정암 광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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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혼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법적인 방식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함께 살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시작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 부부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혼인신고를 통해 정식 부부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끝내 신고 없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별거, 이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사실혼 상간자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혼인 유사 가족관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도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외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경우에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명확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함께 거주한 주소지, 동거 기간, 주변 사람들의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여부, 공동 계좌 사용, 양가 가족과의 교류 등 일상생활에서 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상간자가 외도에 적극 가담했으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즉 유책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불륜 정황보다 중요한 증거는

사실혼 상간자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책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상대방과 동거 중인 모습이나 주변인과의 교류, SNS에 올라온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진 등으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했을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인 줄 몰랐던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감정적 대응 역공의 빌미가 되므로

사실혼 상간자소송은 흔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위자료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이 격해져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상간자 측에서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으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반박하며 감정적인 언쟁으로 번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실혼 상간자소송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데요.
상간자를 향한 분노 섞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비방 글을 남기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사실혼 인정받아 위자료 판결 받아낸 양 씨

제게 사실혼 상간자소송 문제로 찾아오셨던 의뢰인 양 씨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사건에서 소 취하 합의가 결렬되어, 양 씨도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 씨의 법률 대리인은 양 씨의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부부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을 통해 증명하였고, 남편이 당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간녀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진행 방식에서 양 씨의 남편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인 만큼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와 정황 증거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